재산세 1기분 나왔습니다. - 1세대1주택 세율 특례경감, 세부담 상한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.

메일을 확인하는데 지방세 고지서 도착 메일이 있습니다.

7월 중순쯤이면 재산세 1기분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메일을 열지 않아도 재산세 고지서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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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시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메일입니다.

바로 확인 하기위해 전자사서함 조회를 클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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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1기분 금액은 199,440원 이고 당해년도 납부할 재산세1기분 금액은 203,610원 입니다. 4,170원 금액이 증가 했습니다.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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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면 과세표준이 192,600,000원 에서 158,400,000원으로 34,200,000원 줄었습니다. 새정부가 들어서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%에서 45%로 낮춘 것이 반영되어 세금계산이 되었나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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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 내역을 들여다 보면 원래 내야할 세금은 243,870원 이었으나 40,260원이 감면된 203,610원이 납부할 세액 입니다.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특례세율과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한 금액이 감면 되었습니다. 보너스로 전자송달로 공제받은 금액이 150원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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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율특례계산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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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과세표준 = 공시가격의 60%
• 2022년 주택과세표준(1세대 1주택자) : 공시가격 × 45%
• 산출세액 재산세 =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+ ( ( 과세표준 - 이전 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) x 해당 구간 세율 )
•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=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
• 지방교육세 =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
• 납부세액 재산세 = 산출세액 재산세와 (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) 중 작은 값
•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=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(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x 세부담상한) 중 작은 값
• 환산적용률 = (전년도 표준세율 납부세액 재산세 / 전년도 표준세율 산출세액 재산세) x 100 (%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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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준 세율]

과세표준			세율
​	​	60,000,000 이하	-	​	0.10%
60,000,000 초과	~	150,000,000 이하	60,000	+	0.15%
150,000,000 초과	~	300,000,000 이하	195,000	+	0.25%
300,000,000 초과	~	-	570,000	+	0.4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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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특례 세율] - 1세대 1주택자

과세표준			세율
​	​	60,000,000 이하	-	​	0.05%
60,000,000 초과	~	150,000,000 이하	30,000	+	0.10%
150,000,000 초과	~	300,000,000 이하	120,000	+	0.20%
300,000,000 초과	~	540,000,000 이하	420,000	+	0.35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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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부담 상한] -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 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

공시가격			세부담 상한
​	​	300,000,000 이하	105.00%
300,000,000 초과	~	600,000,000 이하	110.00%
600,000,000 초과	​	-	130.0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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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부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