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% 기준 소득 금액은?
정부와 여당이 "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" 으로 이름을 붙인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%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민주당은 전국민지원,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% 주장했었는데 소득 하위 80%로 절충 되었네요. 대부분 국민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래도 소득이 어느정도까지 되야 받을 수 있고 없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. 소득 구분 대상은 1인 소득이 아니고 가구 소득으로 나누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‘기준 중위소득’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.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소득하위 70% 기준을 정할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. 소득하위80% 기준 금액 이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면 연 소득이 1억1,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..
알쓸신잡
2021. 6. 30. 09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