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보험공사 -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

---

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 송금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

도움을 주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.

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---

* 반환 지원 절차

1.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,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.

2.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, 통신사,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.

3.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,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.

4.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.

5.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.

---

* 구비 서류

구분		온라인신청	방문신청	비고
본인	공통 서류	-본인 공동인증서 (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 발급) ​ -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	-본인 확인용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​ -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​ -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​ -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​ -채권양도 통지 위임장
대리인	공통 서류	-대리인 공동인증서 (금융결제원, 코스콤 등 발급) ​ -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파일 업로드 ​ -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​ -착오송금인(법인/비법인단 체)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파일 업로드 ​ -착오송금인(법인/비법인단체)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파일 업로드 ​ -착오송금인(법인/비법인단체)의 인감증명서 파일 업로드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)	-대리인 확인용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*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​ -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​ -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​ -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​ -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​ -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​ -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)
	추가 서류	법인을 대리하는경우 -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	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-사업자등록증 사본 *(해당시) 지배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	-각자대표의 경우 각자 대표자 1인의 위임장 제출 / 공동대표의 경우 각 공동대표자 모두의 위임장 제출필요
		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-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	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-고유번호증 사본	-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
		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-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​ -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(상세)등) 파일 업로드 *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	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-친권자 합의서 ​ -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(상세)등) *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	-주민센터 / 온라인발급
		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-(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) 군복무 확인서(소속부대장 발급) 파일 업로드	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-(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) 군복무 확인서(소속부대장 발급)	-소속 부대
		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-(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)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	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-(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)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	-(시민권자) 해당국 공증사무소 ​ -(영주권자) 대사관

---

* 구비 서류

구분	온라인신청	방문신청	비고
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	온라인신청 가능	-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	-반환지원 신청 후 매입계약 체결 전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
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	온라인신청 가능	-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	-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
반환금 수령계좌 변경	통장사본 파일 업로드	-수령계좌 변경신청서 ​ -통장사본	무통장 입금, 착오송금 계좌 해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령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(반환금은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인의 착오송금 계좌로 반환)
대리인 변경	온라인신청 불가	-위임 해지 통지서 ​ -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신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​ -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(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)	방문 제출
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 (착오송금 수취인)	증빙서류 파일 업로드	-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 ​ -증빙서류	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(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)내에만 신청 가능
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(착오송금 수취인)	-이체확인증 파일 업로드 ​ -통장사본 파일 업로드	-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 ​ -이체수수료가 명시된 이체 확인증	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(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) 내에 반환시 이체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자진반환 당일 즉시(온라인, 방문, 이메일, 팩스)

---

* 방문 접수시 절차

방문 접수는 평일 09:00~18:00 까지 운영 됩니다.

1. 센터방문 - 구비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 방문해 주세요

​

2. 신청서 제출 -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

​

3. 신청 접수 -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접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​

4.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- 심사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여부를 심사합니다.

​

5. 반환지원 절차 진행 -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 됩니다.

---

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.

해당 내용을 포스팅 하다 보니 서류 준비같은 번거로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

착오 송금으로 어렵게 돌려 받아야 했던 일들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해 준다니 참 좋은 제도입니다.